검색결과
-
김태흠 충남도지사, 내년도 국비 11조 확보 강행군[충남=열린정책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확보를 위해 국토부 등 4개 중앙부처 장·차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주요현안 건의 및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국토부 박상우 장관과 면담) 가장 먼저, 국토부를 찾은 김 지사는 박상우 장관과 면담을 갖고 △3차 고속도로(보령-대전) 건설계획 반영 △제5차 국가 철도망계획(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제6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민자고속도로(당진-광명, 공주-천안, 태안-안성)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8건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30억 △대산-당진 고속도로 2360억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900억 등 6건 1조 6590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제공 :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 한훈 농식품부 차관 만나 주요 현안 건의) 이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농업인 기준 개편 △스마트팜 정부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 11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28억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건립 59억 △스마트축산 복합단지 시범모델조성 52억 5000만 △농촌용수 개발 6억원 등 4건 146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강경성 1차관에게 주요 현안인 △서해안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건설 △보령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건설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구축(예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예타선정)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기업지원 고도화 25억 △자유형상 디스플레이 실증센터 구축사업 54억원에 대한 예타선정 및 정부예산 지원을 당부했다. 해수부에서는 강도형 장관에게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 포함 주요 6개항 현안사업 반영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설립 3억원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충남=열린정책뉴스] 충청남도는 지난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마지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충남 유치 해냈다[충남=열린정책뉴스] ‘힘쎈충남’이 이번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이어 지난달 충남교통방송국을 유치한 지 1개월 만으로, 공공기관 유치전에서 잇단 승전보를 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도에 따르면 해양경찰교육원 부지선정위원회는 이날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조사 후보 부지로 당진시를 최종 의결했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경비, 안전, 수사 등 해경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재직자 전문 교육기관이다. 시설은 합덕읍 일원 총면적 20만 6145㎡ 부지에 17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사무실, 생활실, 강의동, 훈련동 등을 건립한다. 개원 이후 운영 인력은 교수 65명, 행정 124명 등 총 189명, 수용 인원은 1일 최대 440명, 연간 7000명이다. 당진시는 내년 개통하는 서해선 복선전철을 이용해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전국적인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와 함께 합덕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평택당진항은 해경 훈련선이 접안할 수 있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전문 교육이 가능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경찰교육원은 부지 선정에 따라 연내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조속한 설립을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당진시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이루려는 해경의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서해선 KTX 조기 연결 ‘청신호’ 켰다[서산=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조기 연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이하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마침내 청신호를 밝혔다. 도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이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해선 KTX 연결은 서해선-신안산선 직결 무산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된 사업이다. 노선은 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까지 상하행 7.35㎞로, 총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시행할 예정인 예타에서는 서해선 KTX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 본격 추진된다.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6년 공사를 시작하면,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은 2030년 마침표를 찍으며 ‘서해안 KTX 시대’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해선 KTX를 이용해 홍성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 이동할 경우 소요 시간은 48분으로 예상된다. 서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해 이동 할 때 걸리는 90분에 비해 42분, 장항선 새마을호 2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 12분이 단축된다. 서해선 KTX는 특히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해안권 주민 교통편의 향상,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서해선 KTX는 충남 서해안권과 수도권 간 시간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들어 서해선 KTX 조기 연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도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B/C)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11월과 올 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서해선 KTX 조기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선 KTX 연결 사업을 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국토부는 올 초 ‘연내 예타 조사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 연장 90.01㎞ 규모로, 사업비는 4조 842억 원이며, 지난달 말 기준 93.6%의 공정률을 기록 중이다.
-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 7월 1일 개통…‘부천시 교통편의 확대’[부천=열린정책뉴스] 서해선의 연장 구간인 소사대곡선이 오는 7월 1일 운행을 시작한다. 사람이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13분 간격으로, 상대적으로 붐비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기존 지하철 노선 이용 시 약 70분가량 소요되던 부천(소사)-일산(대곡)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천종합운동장역은 7호선과 향후 GTX-B노선의 환승이 가능해져 트리플(삼중) 환승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대장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장홍대선이 개통되는 오는 2031년에는 원종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생활권역과 교통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천시 내 철도 비수혜지역이었던 오정권역의 교통복지가 폭넓게 개선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천 소사역에서 일산 대곡역을 잇는 소사대곡선은 총연장 18.359.26㎞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을 맡는다. 서해선 소사원시선의 연장노선으로 총사업비 1조 5,557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지난 2016년 착공해 2021년 6월 개통 계획이었으나 김포공항 허브화 사업, 한강 하저터널 난공사,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착공한 지 약 7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장기간 공사와 계속된 개통 지연에 따른 불편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철도사업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조용익 부천시장 취임 1년…“변화와 도약으로 도시 대전환”[부천=열린정책뉴스] 조용익 부천시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와 도약’ 시정 키워드 아래 ▲똑똑한 행정 ▲걷고 싶은 녹색도시 ▲문화가 경제 등 새로운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행정개편을 통한 안전·복지 강화로 시민의 삶을 더욱 든든히 지키고, 도시환경을 크게 개선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발전을 토대로 문화산업도시 부천으로의 ‘도약’을 이뤄내 미래먹거리도 단단히 챙긴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조 시장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와 부천의 미래 비전인 ‘공간복지·경제도약’의 추진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등 본인이 약속한 바를 실천으로 옮기는 ‘신뢰 행정’의 자세도 보였다. ‘1주년 성과 보고’로 기자회견을 시작한 조 시장은 ▲열린시장실 운영 ▲시민과의 대화 추진 등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가치인 ‘시민소통’ 시책을 가정 먼저 설명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이어서 ▲온세미 반도체 제조시설 1조 4000억원 투자 협약 ▲부천 대장 신도시 SK그린테크노캠퍼스 1조원 투자 협약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천아트센터 개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출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및 단독화 ▲CU편의점과의 정책협력 업무협약 ▲관내 4개 대학과의 ‘천원의 아침밥’ 업무협약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 개통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확충 등 산업·문화 도약, 민·관 협업, 교통편의 개선 분야의 성과를 밝혔다. 조 시장은 올해 1월 기자회견에서 부천의 대전환을 이뤄낼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던 ‘공간복지·경제도약’도 재차 언급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등 중동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펼치고 있는 시책과 ▲지능형·친환경 인증 건축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건축·경관심의 처리 기간 단축 추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추진 등 원도심 재정비 대책안을 함께 설명했다.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의 ‘균형발전’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풀이된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추진 ▲노후 공업지역 공공디자인 적용 ▲체육시설·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공간복지 실천안도 이어서 밝혔다. 이와 함께 ▲부천페이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단비일자리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도내 1위 등 그동안 펼쳤던 경제도약 시책과 성과도 부연했다. 가장 힘이 실린 부분은 취임 1년을 기점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역점과제다. 조 시장이 평소 강조하는 정책 기조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에 녹아들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똑똑한 행정’이다. 현장 중심으로 안전·복지 기능을 확대해 시민의 삶을 크게 개선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오는 2024년 원미·소사·오정구가 설치되고, 37개 일반동으로 행정 체제가 전환되는 것에 맞춰 일반동에 행정안전팀, 복지안전팀을 신설해 지역 일선에서의 안전·복지 기능을 강화한다.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기술(IT)를 적용해 일선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전·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두터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 온(溫)스토어 사업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를 위한 안전·복지안전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갖출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 지도 및 단속,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점검, 예방 관련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더욱 세심히 챙긴다. 두 번째는 ‘걷고 싶은 녹색도시’다. 부천 곳곳의 보행·녹색환경을 개선해 도시의 쾌적함과 활력을 한껏 증진하기 위해 계획됐다. ▲마루광장-부천로-심곡천을 잇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송내대로 걷고 싶은 푸른빛 산책로 조성 ▲상동호수공원 전면 개선 ▲오정근린공원·부천중앙공원 미세먼지 저감·차단숲 조성 ▲부천자연생태공원 내 ‘누구나 숲길’ 야간 테마 경관 조성 ▲상동 시민의강 개보수 및 생태하천 조성 등 세부 실천안이 발표됐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화가 경제’다. 부천이 지난 20여 년 동안 쌓은 문화콘텐츠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미래의 부천을 먹여 살릴 고부가가치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청사진이다. ▲오는 9월 문을 여는 웹툰융합센터를 거점으로 K-웹툰 산업 선도 ▲지식재산권(IP)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 ▲의료관광을 비롯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부천의 랜드마크 ‘스카이 뮤지엄 49’ 추진 ▲부천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부천 8경’ 선정 등 부천의 도시경쟁력과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매력을 더해줄 정책이 추진된다. 조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변화를 핵심 가치로 두고 역점과제를 선정했다”며 “시 승격 50주년과 취임 1년을 동시에 맞는 올해에 부천의 도약과 대전환을 향한 기반을 단단히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충남, 내년 국비 ‘10조 시대’ 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쎈충남’이 내년에는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보다 9411억 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또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기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놨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바이오매스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 원 △탄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2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해선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 원 △농촌형 듀얼라이프 타운 조성 3억 원 등을 확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 원 △ICT 기반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 34억 700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 원 △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 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건 2435억 7000만 원으로, △충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 원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 원 △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5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40억 원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27억 20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 원 △충남 서산공항 20억 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 원 △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 원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 섬 조성 5억 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추진 10억 원 △원산도-효자교 연도교 설치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민선8기 핵심 공약 및 도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목표부터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
충남, 올해 마지막 지방정부회의…숙원사업 해결에 역량 결집[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서산공항 건설,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내년 민선 7기 마지막까지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21일 금산군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해 13개 시군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회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도와 시군이 함께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탄소중립 선도, 국가숲길 지정, 꿈비채 공급 등 모든 성과는 충남이라는 이름 아래 도와 15개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내년에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도는 사회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5개 분야(일자리29, 주거5, 교육8, 복지ㆍ문화13, 참여ㆍ권리11개) 66개 사업에 2조 1358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담은 ‘충남 청년 미래비전’을 보고했다. 양 지사는 “시군 방문을 통해 만난 청년들에게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와 희망 있었다”며 “충남의 청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올해 주요 도정 성과 보고에서는 △전 도민상생지원금 지급 △수출 1천억 달러 달성 △전국 최초 탈석탄 금고 지정 △제2차 국가도로망 신규축(태안축, 보령부여축) 및 서해축 고속철도망 연결 반영 △충남 서산공항 가시화 △ 가로림만 해상정원, 서천 브라운필드, 국방교육 클러스터 정부예산 확보 등 코로나19 위기 속 충남의 경제 위기 대응 내용을 보고 했다.또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꿈비채’ 공급 △버스비 무료화 △선진국형 어르신 놀이터 개소 △참전명예수당 지급 △농어민수당 지급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 △전국 최초 양극화 조례 시행 등 저출산·고령화·사회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도 성과로 꼽았다.이 뿐만 아니라 걷쥬 앱 가입자 20만 돌파로 스포츠 복지 선도, 2030문화비전 선포, 도립미술관·예술의전당 건립 추진 및 서천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 문화관광분야,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건립 등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성과 등을 제시했다.양 지사는 “10월 6일 금산에서 시작된 시군 방문이 오는 29일 홍성군을 끝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시장·군수의 열정과 도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민선7기 도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충남서산공항 건설, 서해선-KTX 연결사업의 조속한 추진, 혁신도시 완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며 “충청권 지방은행과 KBS 충남방송국 설립,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등 숙원사업에 해결에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
충남혁신도시 관문 ‘삽교역’ 2025년 문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내포신도시와 국가대동맥인 서해선 복선전철(이하 서해선)을 잇는 관문이 될 예산 ‘삽교역’ 신설 결정을 마침내 이끌어냈다.양승조 지사와 황선봉 예산군수는 12월16일(목)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삽교역 설치비를 반영한 서해선 총사업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1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서해선 기점을 홍성군 금마면 장항선 화양역에서 홍성역으로 변경하고, 삽교읍 지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장래역’으로 고시했다.장래역은 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고 선형을 직선화 한 후 장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여객 수요 증가 시 설치하는 정거장을 의미한다. 장래역 지정 이후 삽교읍 지역은 △인근 내포신도시 충남혁신도시 지정(2020년 10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서해 KTX’ 반영(2021년 7월) 등 여객 수요 증가 요인이 꾸준히 발생했다.국토교통부가 2018년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삽교역 이용 여객은 2030년 기준 1일 8505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도와 예산군은 삽교역 신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신설 역사 사업비에 대한 지방예산 투자 계획을 제출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냈다.양 지사는 “서해선 KTX 직결 사업 선정에 이어 삽교역 신설을 본궤도에 올렸다”라며 “홍문표 의원과 황선봉 군수, 지난 1년 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힘을 보태주신 예산군민 여러분,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신 220만 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서해선 총사업비 변경 승인으로 삽교역은 내년부터 2년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서해선 개통(2023년) 이후 경부고속철도까지 연결되면, 삽교역은 서해선을 운행하는 KTX 열차 정차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도는 삽교역 설치가 마무리되면, 서해선이 놓이는 도내 모든 시군에 정차역이 건설돼 도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이를 통한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포함된 ‘내포-태안 연결 철도’의 차기 국가계획 신규 반영 가능성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내포-태안 연결 철도는 삽교역에서 태안 안흥항까지 57.6㎞ 규모로, 예상 사업비는 1조 5537억 원이다.양 지사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예산군과 긴밀히 협조해 삽교역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과 홍성, 내포신도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발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양 지사는 이어 “삽교역 신설 결정으로 충남혁신도시의 더 큰 완성을 향한 마중물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는 KBS 충남방송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 유치, 충남스포츠센터와 도립미술관 건립 등 충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삽교역이 설치되는 서해선은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연장 90.01㎞ 규모로, 4조 9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 개통한다.현재는 궤도와 전기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으로, 11월 말 기준 공정률은 81%에 달하고 있다.서해선-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은 서해선과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민자 사업으로 바뀌며 직결에서 환승 방식으로 변경되고, 이동 시간이 기존 57분에서 1시간 40분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가 제시한 대안이다.사업 구간은 경기 화성 향남에서 평택 청북까지 7.1㎞이며, 사업비는 5491억 원이다. 두 노선이 연결되면 서해선에도 KTX 열차가 운행하며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은 2시간에서 4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이 사업은 현재 ‘광명-평택 2복선화’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
송옥주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면담[화성=열린정책뉴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환경노동위원회)은 12월 14일(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을 만나 화성 관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화성갑 관내 LH 사업 미매각용지 활용 방안’을 비롯하여‘향남 한절이길 골목상권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와‘매송영농지원센터 이전 문제’ 등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해선 복선전철 및 택지지구와의 연결도로 건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화성 서부지역의 토지공급은 호조세에 있다. 그러나 화성갑 내 비매각용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미매각용지의 체계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김현준 사장은“화성갑 내 미매각용지를 꽃밭으로 활용하는 등 경관 개선(Land Share)을 확대하여 시민들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향남 한절이길 골목상권 상인회는 상권의 규모에 비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영업에 큰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향남2지구의 전체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였다.송옥주 의원은 수차례 한절이길 골목상권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 송 의원은 상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련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 사장은 “의원실과 화성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천지구 내 매송영농지원센터 이전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였다. 송 의원은 무분별한 이전 시 매송영농지원센터의 이용 편의성과 영업성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에 김 사장은 “매송영농지원센터의 경우 대토 보상으로 지구 내 적정 위치에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인‘민관 협력형 스마트팜’부지 공급 방안도 화성시 및 국토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며, “제안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생중심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송옥주 의원은“현재 화성(갑)은 주요 사업의 많은 부분을 LH와 공유하고 있다”며, “국토부, LH 등의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화성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